법률상담소
(1)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의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따라서 상담의뢰인은 무료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나 상담위원들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청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에 법률상담을 의뢰하신 분은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는 교내 및 교외 상담위원을 통하여 제반 법률문제에 관하여 성실하게 상담에 응할 예정이나, 경우에 따라 교수인력부족과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상담이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이므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담의 경우(즉 현직 변호사와 유료상담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효율적인 상담소운영을 위하여 상담에 불응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법률문제는 복잡다기하여 학자나 실무가에 따라 견해가 다른 수도 많고,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상담의뢰인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관하여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담의뢰인으로서는 본 법률상담을 참고하여야 할 여러 법적 조언의 하나로서만 평가하고 상담사안의 처리에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상담의 경우 충분한 사실관계의 설명도 없고, 관련자료의 제시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법률상담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일단 참고만 하고, 상담사안의 처리에 있어서는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다른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더 들어본 후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질의 내용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상대방이나 관계인은 갑, 을, 병 등의 호칭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라며, 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질의 내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이거나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의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상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는 상담사례 중 자료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아서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례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의뢰인과 상담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다소 추상화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집에 싣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상담의뢰인께서는 미리 상담신청 시 거부의사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는 교내 및 교외 상담위원을 통하여 제반 법률문제에 관하여 성실하게 상담에 응할 예정이나, 경우에 따라 교수인력부족과 특별한 사정 등에 의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상담이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이므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담의 경우(즉 현직 변호사와 유료상담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효율적인 상담소운영을 위하여 상담에 불응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법률문제는 복잡다기하여 학자나 실무가에 따라 견해가 다른 수도 많고,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상담의뢰인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관하여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담의뢰인으로서는 본 법률상담을 참고하여야 할 여러 법적 조언의 하나로서만 평가하고 상담사안의 처리에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상담의 경우 충분한 사실관계의 설명도 없고, 관련자료의 제시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법률상담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일단 참고만 하고, 상담사안의 처리에 있어서는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다른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더 들어본 후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질의 내용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상대방이나 관계인은 갑, 을, 병 등의 호칭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라며, 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질의 내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이거나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의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상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는 상담사례 중 자료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아서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례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의뢰인과 상담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다소 추상화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집에 싣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상담의뢰인께서는 미리 상담신청 시 거부의사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