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원룸) 건물이 소방도로 일렬로(한쪽으로만) 6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주는 5명이라 맨앞쪽 2개건물 주인이 1명이고 나머지 4건물 주인이 4명입니다
저희집 건물은 3번째 위치하고 있어 앞쪽에 있는 2개건물(주인은 1명)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통은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4번째 건물과 5번째 건물 사이 소방도로에(오피스텔건물 반대편)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통이 1개더 있는데 그것은 가장 세대수가 많은 1번째 2번쩨 건물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최근까지 본인 건물 앞 소방도로에 관리함)
3번째에 있는 저희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그곳에 가끔씩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를 저희 건물 앞쪽(소방도로에)
으로 쓰레기통을 옮겨 놓아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시청에서 운영하는 쓰레기통을 이용하라고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을 이용을 하지만 가끔식 1번째 2번쩨 건물 주인이 운영하는 쓰레기통을 이용한다는 것이 앞쪽 건물 주인의 주장으로 본인을 쓰레기통을 저희집 앞쪽으로 옮겨 놓고 본인 집앞으로 옮기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본인 집앞으로 옮겨서 관리하는게 맞는데... 몰상식하게 저희오피스텔 앞으로 옮겨놓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이 있나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오피스텔(원룸) 건물이 소방도로 일렬로(한쪽으로만) 6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주는 5명이라 맨앞쪽 2개건물 주인이 1명이고 나머지 4건물 주인이 4명입니다
저희집 건물은 3번째 위치하고 있어 앞쪽에 있는 2개건물(주인은 1명)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통은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4번째 건물과 5번째 건물 사이 소방도로에(오피스텔건물 반대편)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통이 1개더 있는데 그것은 가장 세대수가 많은 1번째 2번쩨 건물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최근까지 본인 건물 앞 소방도로에 관리함)
3번째에 있는 저희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그곳에 가끔씩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를 저희 건물 앞쪽(소방도로에)
으로 쓰레기통을 옮겨 놓아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시청에서 운영하는 쓰레기통을 이용하라고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을 이용을 하지만 가끔식 1번째 2번쩨 건물 주인이 운영하는 쓰레기통을 이용한다는 것이 앞쪽 건물 주인의 주장으로 본인을 쓰레기통을 저희집 앞쪽으로 옮겨 놓고 본인 집앞으로 옮기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본인 집앞으로 옮겨서 관리하는게 맞는데... 몰상식하게 저희오피스텔 앞으로 옮겨놓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이 있나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쓰레기통으로 의뢰인의 소유권이나 기타 재산적 이익의 침해가 없어 의뢰인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가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유의사항)
그리고 의뢰인의 간단한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혹 상담소 측에서 상담 관련 연락을 드릴 일이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상담소 2016.01.18